[세무사법 개정안] 변호사회에서도 맞불 작전을 펼치다?!(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변호사회에서도 의원님을 통해서 의원입법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세정신문 기사(http://taxtimes.co.kr/hous01.htm?r_id=242009)에도 소개가 되어있지만, 우리는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세무사법으로 의안을 검색해보니, 올해 이력이 정말 많네요. 세무사법이 헌법불합치를 받은 후 본격적인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철희의원이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03. 12. 31.부터 … 더 읽기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2019.8.26.)에 대한 소고(변호사도 조건부 세무대리 가능)

안녕하세요. 요즘 1일1글을 모토로 살고 있는 프로개꿀러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 세무사법 입법예고가 올라왔다고 하여, 궁금한 마음에 들어가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04~17년 합격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등록을 안해줘서 실질적인 세무 업무를 못하고 있었는데, 헌법불합치가 나와 새로 입법하여 보완해야되는 상황이었죠. 세무사법을 업무 소관으로하는 기획재정부가 오늘 입법예고를 하면서 검토를 끝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건부 허용” 기획재정부에서는 04~17년 세무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