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2022. 5. 20.에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올렸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사 업무를 관장하니 그곳에서 개선안을 내야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령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1) 세무사법 주요 개정 사항 이번 세무사법 개정사항은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변호사의 세무사 실무교육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각 항목에 맞추어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개정이유>전관예우 방지를 … 더 읽기
국세청에서 5급 이상으로 퇴직한 사람들은 대부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5급 이상 고위직들은 모두 세무사 시험을 봐서 세무사를 취득한 걸까요? 정답은 세무사 시험은 보지 않았고 자동자격으로 세무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무사법에서 고위직들에게 세무사를 주었기 때문인데요. 공무원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의 근거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많았던 이유 세무사 자동자격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현재 … 더 읽기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결국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입법이 불발이 되어 세무사 등록을 못하는 거 아니냐는 주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분들의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다행히 기재부에서 세무사법 없이도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임시로 등록 아닌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63 `19년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 등…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대리업무 할 수 있다 – 세정일보 22일 기획재정부, 입법공백 … 더 읽기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자려다가 세무사 인원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 포스팅하려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올해부터 세무사 선발인원이 최소 700명으로 늘었고 이번에 724명이 합격한 것은 알고 계시죠? 회계사 선발인원도 최소 1,100명으로 늘렸구요. http://taxtimes.co.kr/hous01.htm?r_id=242297 세정신문-한국대표 조세정론지-test 회계사 1,100명 이상 선발…세무사, 550명으로 감소하나 내년 회계사 선발…올해보다 100명↑세무사 올해 최소합격인원 700명…내년도는 1월 중순 결정 원경희 세무사회장 “700명→550명 축소” 공약 현재도 세… … 더 읽기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변호사회에서도 의원님을 통해서 의원입법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세정신문 기사(http://taxtimes.co.kr/hous01.htm?r_id=242009)에도 소개가 되어있지만, 우리는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세무사법으로 의안을 검색해보니, 올해 이력이 정말 많네요. 세무사법이 헌법불합치를 받은 후 본격적인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철희의원이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03. 12. 31.부터 … 더 읽기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뉴스기사 중에 세무사/공인회계사 분들께 좋은?소식을 하나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바로 세무사법 개정안 의원입법이 접수된 것인데요. 세정일보에 관련 기사(http://m.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79)는 나와 있구요. 요지는 세무사 업무 중 핵심인 기장을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홈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참고로 김정우 의원님은 여당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님입니다. 참고로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기타 … 더 읽기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오늘은 세무대리 관련 포스팅 3탄입니다. 그 전 포스팅은 아래 표로 제공해드리는 제 블로그 내용들을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 세무사는 무슨 근거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을까? https://prohoney.kr/wp-content/uploads/2025/01/8.pngwp-content/uploads/2022/06/2-2.pngwp-content/uploads/2021/09/4.pngwp-content/uploads/2021/04/1-16.pngwp-content/uploads/2020/10/1-8.pngwp-content/uploads/2019/11/5-2.png?p=1053 –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소고 (변호사도 조건부 세무대리 가능) https://prohoney.kr/wp-content/uploads/2025/01/8.pngwp-content/uploads/2022/06/2-2.pngwp-content/uploads/2021/09/4.pngwp-content/uploads/2021/04/1-16.pngwp-content/uploads/2020/10/1-8.pngwp-content/uploads/2019/11/5-2.png?p=1013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 세무대리 업무를 하려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등록부에 등록을 해야해요. 다시 … 더 읽기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오늘도 수험용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세무사 준비생분들께 물어보면 열이면 아홉정도 세무사를 준비하시는 이유가 아마 결국 개업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하나의 직업만을 가지는 게 아닌 투잡 혹은 쓰리잡도 이야기하는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그래서 세무사도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한번 가볍게 살펴볼까 합니다. 저번에 세무대리 업무에 … 더 읽기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질문 받았던 내용 중에 황당했지만 궁금해하실만한 내용을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회계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세무사야 당연히 이름부터 세무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느낌이 들지만 공인회계사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세무업무를 할 수 있나? 하는 궁금증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볼 수 있는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