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각종 판례 등 이야기

이 건은 중고차를 팔았던 청구인이 마음이 바뀌어 다시 중고차를 돌려받을 때, 똑같이 매매계약서를 쓰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더니 취득세를 내게 되었던 사건(조심 2020지 1444, 2021.3.23.)입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에서 실질적으로 차를 판 게 아니니 취득세를 낼 필요 없다고 결정해주었습니다. 원 사례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ㅂ 중고차 판매 취소 사건의 쟁점 중고차를 팔았다가 취소하면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 더 읽기

급전이 필요할 때 부모님이 은행에서 대신 빌려 무상대출해주는 이유 지난 포스팅에서 가족 간에 금전이 왔다갔다하면 증여로 추정된다는 사례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1.03.10 – [1. 세무사시험 이야기/1-3. 각종 판례 등 이야기] – 가족 간 이체가 추후 증여세 부과 위험으로 다가오는 경우 가족 간 이체가 추후 증여세 부과 위험으로 다가오는 경우 가족 간 이체가 추후 증여세 부과 위험으로 다가오는 경우 (부제 : 쟁점이체액의 사전증여 여부 등, … 더 읽기

사업자들이 외제차 등 고가자동차를 리스로 탔을 때 세금 장점 사람들이 차량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소유하는 것과 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은 유독 소유하지 않고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를 각종 판례 등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리스비용을 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세금을 낼 때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 더 읽기

2주택 중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면 1세대 1주택 안돼요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발생하는 이 시기에 가장 걱정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과되면 보통 억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거에요. 물론 그만큼 분쟁도 많습니다. 그 중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왔으니 같이 살펴보시죠.  ○ 부동산거래관리과-157 (2010.02.01)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 더 읽기

가족 간 이체가 추후 증여세 부과 위험으로 다가오는 경우 (부제 : 쟁점이체액의 사전증여 여부 등, 조심 2020서7429, 2021. 2. 18.)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요즘은 흔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영끌을 주로 하는데요.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실질은 증여이지만)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으로부터 계좌이체로 돈을 받아오면 나중에 증여세로 옴팡 … 더 읽기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했더니 벌어진 끔찍한 일(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부제 :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330, 2021. 2. 22.)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요즘은 부동산 관련한 관심이 많으니 부동산 관련 최신 사례를 하나 더 가져와봤습니다. 당연히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하고 비과세 감면 적용하여 신고하였는데, 임대사업자 … 더 읽기

매매계약서가 있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 시 꼭 제출하지 않는 이유? (부제 :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실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부8445 (2021.02.24))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사람들이 과세관청과 왜 싸우는지를 궁금해하고 저도 공부할 겸 심판례 등를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심판례는 취득가액으로 다툼이 있었던 심판례인데 복잡해보이지만 읽어보면 내용은 단순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