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가 있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 시 꼭 제출하지 않는 이유? (부제 :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실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부8445 (2021.02.24))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사람들이 과세관청과 왜 싸우는지를 궁금해하고 저도 공부할 겸 심판례 등를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심판례는 취득가액으로 다툼이 있었던 심판례인데 복잡해보이지만 읽어보면 내용은 단순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 더 읽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포스팅 – 2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는 왜 생겼을까?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연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전 포스팅) https://prohoney.kr/wp-content/uploads/2025/01/8.pngwp-content/uploads/2022/06/2-2.pngwp-content/uploads/2021/09/4.pngwp-content/uploads/2021/04/1-16.pngwp-content/uploads/2020/10/1-8.png?p=1175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포스팅 – 1탄] 말 많은 양도세 대주주 3억기준을 해결(변경)해줄 수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포스팅 – 1탄] 말 많은 양도세 대주주 3억기준을 해결(변경)해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국회 vs 정부(기획재정부))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 더 읽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포스팅 – 1탄] 말 많은 양도세 대주주 3억기준을 해결(변경)해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국회 vs 정부(기획재정부))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요즘 하루에 한 개 이상의 기사가 올라오는 핫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주주 양도세 부과인데요. 기존 10억 기준으로 대주주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3억 기준으로 바꾼다하여 패닉셀이 유도되는게 아니냐, 가족 간의 불화가 시작되는게 아니냐 하면서 말들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