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배진교 외 13인)한 법안으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해충돌 행위를 제한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해설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탄생 또는 발의 배경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2021년 초부터 LH 직원의 땅 투기 등이 보도되며 공직자의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사적 이익 … 더 읽기
[공직자 재산등록] 직접 경험해본 공무원 고지거부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총정리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최근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 차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 프로개꿀러입니다. 최근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 차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LH 직원 등은 재산등록하도록 입법이 되어있습니다. 시행일은 2021년 하반기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더 읽기
[공직자 재산등록] 2021.4.1. 기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현황 총정리 안녕하세요? 제가 관심있게 보는 이슈들을 해설해드리는 프로개꿀러입니다. LH사태가 터진지 좀 지나고 전공직자 재산등록을 계획하고 있다는 등의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전제조건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개정안들이 올라왔는지 주제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각 개정안등은 소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흡수되거나 폐기될 수 있으니 현황 파악의 목적으로 … 더 읽기
[공직자 재산공개, 재산등록 차이] 웬만하면 재산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보 등을 알려드리는 프로개꿀러입니다. 오늘부터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등의 재산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이 이슈가 되고 있어 혹여나 내 재산도 저렇게 공개되는게 아닌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기존 재산등록에 대한 이슈 포스팅은 아래 링크로 대체합니다. (관련 포스팅 1 … 더 읽기
LH사태가 촉발한 공무원, 공공기관 전직원 재산등록이 이루어지면 신경 써야 될 것들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LH 부동산 투기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하고 추후 재발방지 조치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전 공직자(공무원, 공공기관)에 대한 부동산 재산 등록을 검토(아직 확정 아님)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래 기사는 링크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당정 “부동산 재산 등록 모든 공직자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