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 잠시동안 희망에 찼었던 LTV 완화 소식(금융위 해명보도 포함)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저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 동향을 지켜보는 직장인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고, 예전 정책과의 차이점 등도 파악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블로그 카테고리로 제 나름의 공부 및 저장 공간을 만들어놓았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현황 (‘19.12.23. 기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 발췌)

차주 유형	목적	아파트가격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가계대출	아파트 구입	15억 초과	0%	0%	60%	70%
		9억 초과~15억 이하	40% / 20%	40% / 20%
		9억 이하	40%	40%
	아파트 구입 외	9억 초과	40% / 20%	40% / 20%
		9억 이하	40%	40%

다만, ‘서민·실수요자’(소득·주택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무주택세대)에 해당될경우 규제지역 LTV·DTI 기준에서 10%p씩 우대하고 있고 저도 이 혜택을 적용받아 50%의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2. 최근 발표된 기사 내용

해럴드경제에서 2021년 3월 이후 9억 이하 아파트의 LTV를 완화해줄 계획(10%p)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기사) 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21000181

[단독] 무주택자 LTV 완화 9억 이하까지 10%p 완화…3월 발표

금융당국이 서민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오는 3월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적용하던 범위를 9억원 이하로

개인적으로는 위 기사를 보고 집을 구입할 때 더 큰 평수로 구입했어야했나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바로 금융위원회의 해명자료가 나왔습니다.

3. 210121 금융위원회 해명보도자료

금융위에서는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 목 : 무주택자에 대한 LTV 비율 완화 여부 등은 전혀 확정된바 없습니다.(헤럴드경제 1.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내용

□ 헤럴드경제는 1.21일자「무주택자 LTV 완화 9억 이하까지 10%p완화 … 3월 발표」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는 서민·무주택자에게 적용하는 LTV 우대혜택을 기존10%p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TV 혜택이 주어지는 주택 가격 상향도 검토되고 있다.”며,

ㅇ “금융당국이 … LTV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오는 3월 발표할계획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금융위원회는 업무계획(1.20일)을 통해 ‘장기모기지 도입, 우대조건확대 적용 등을 통한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 강화(업무보고 12p)’를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 다만, 그 내용, 세부기준 및 시행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금융권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추가적으로 논의·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정리

아직 확정된 바가 없지만 추후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정한다하니 가능성은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기사 등이 업데이트되면 보완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